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막막한 일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온 우리 이웃들은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면서도 체제가 전혀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착 자금을 주고 취업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공식 안내문에는 잘 나오지 않는 정착 자산 형성 비결과 우리 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저의 진솔한 생각과 날카로운 비평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가 전혀 모르는 동네로 전학을 가면 교실 위치도 모르고 친구도 없어서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옆에서 학교 시설을 안내해 주고 친구들을 소개해 주며 학교 생활에 필요한 가방과 공책을 챙겨주시는 것과 같은 역할이 바로 정착 지원 제도입니다.
나라에서는 북한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먼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 당장 생활에 필요한 가방과 가전제품 등을 살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짝꿍이 연필을 빌려주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국가가 이들의 첫출발이 외롭지 않도록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법과 은행 이용하는 법 등을 가르쳐주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이 혜택은 북한에 주소나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 지원을 신청한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뒤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 기관과 지역 거점을 동시에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공식 통일부 홈페이지인 www.unikorea.go.kr 에 접속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안내 메뉴를 통해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하나센터라는 곳을 방문하면 정착 지원금 신청은 물론이고 취업 상담과 생활 속의 어려운 점들을 상담원이 일대일로 도와줍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고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정착 자산 형성 극대화 비법
정착 지원금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고 끝낸다면 미래를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법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미래행복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똑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마법 같은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월급에서 오십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도 오십만 원을 보태어 매달 백만 원의 목돈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엄청난 기초 자금이 됩니다. 또한 이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나라에서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취업 면접을 볼 때 본인을 채용하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당당하게 언급하는 것이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적인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진정한 통합이 필요
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단순히 정착금을 쥐여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돈보다 더 무서운 장벽이 바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지원금을 주어도 우리 사회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진정한 정착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보조금 때문에 억지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하여 채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훨씬 더 세심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정한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