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소중한 땅이 나라에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수십 년째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묶여 있다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땅인데도 마음대로 집을 짓지도 못하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드디어 땅값을 보상해 주거나 공원 계획을 해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공식 안내문에는 잘 나오지 않는 보상금 협상 비결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개인의 희생에 대한 저의 진솔한 생각과 날카로운 비평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소중한 게임기를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돌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계속 가지고 놀겠다고 하면서 빌린 값도 내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제도는 이처럼 국가가 공공의 휴식을 위해 개인의 땅을 공원 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방치해 온 땅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정책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아끼던 장난감을 친구에게 아주 오랫동안 빌려주었다가 드디어 그 장난감 값을 돌려받거나 다시 내 것으로 찾아오는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예산을 들여서 땅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이 보상의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 십 년 이상 지난 땅을 가진 소중한 토지주들입니다. 특히 이십 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땅이 언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매우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포털인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에 접속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내 땅이 도시공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본인이 속한 시청이나 구청의 공원녹지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걸어 현재 보상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보상 순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땅이 우선 보상 대상인지 아니면 해제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www.gov.kr
공식 안내문에는 나오지 않는 보상금 제대로 받는 협상 비결
나라에서 제시하는 보상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비법은 감정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평가사와 토지주가 추천한 평가사가 함께 금액을 매겨야 훨씬 공정하고 유리한 보상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채권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협상이 결렬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여 금액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본인의 재산 가치를 증명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의 정의로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국가가 그동안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에게 얼마나 가혹한 희생을 강요해왔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허파인 공원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비용을 특정 개인에게 수십 년간 전가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행정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보상이 시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예산 부족을 핑계로 보상 순위를 미루거나 헐값에 땅을 사들이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포함하여 더 파격적인 예산 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땅을 사들이는 것을 넘어 지자체가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등을 활발히 유치하여 토지주와 시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