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을 챙기고 교통비도 아끼기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자전거 관련 사고 역시 매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달리 자전거는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나도 크게 다칠 수 있고 타인의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도 매우 골치 아픕니다.
그렇다고 비싼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자전거 전용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위해 내가 사는 동네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무료 자전거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도 몰랐던 이 숨겨진 무료 혜택을 어떻게 확인하고 사고 시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자체 무료 자전거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
지자체 무료 자전거 보험은 각 시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정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주민들의 자전거 보험료를 전액 대신 납부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보험은 본인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고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의 자전거에 부딪혀서 다친 경우에도 모두 보상을 해줍니다. 심지어 내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같은 아주 심각한 사고에 대한 위로금부터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법률적인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해 주는 매우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가입 여부 확인과 사고 시 청구 방법?
이 훌륭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과 오피스가 밀집해 출퇴근 유동 인구가 많은 서초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시군구 지자체들이 현재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자체 자전거 보험 가입 현황을 검색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보험을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장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사고 발생일로부터 삼 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각 지자체가 계약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공식 안내문에서 알려주지 않는 실생활 보험금 청구 꿀팁?
자전거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생활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이 보험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 보험이나 다른 생명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내 개인 보험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양쪽 모두에 청구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된 경우라면 보상 심사가 훨씬 빠르고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나 규모가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공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공유 자전거 이용 시의 혜택입니다. 따릉이나 타슈 같은 지자체 공공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공공 자전거 자체에 가입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과 지자체 무료 자전거 보험을 통해 이중으로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답답한 진단서 기준과 소극적인 홍보 방식에 대한 비평
세금으로 운영되는 참으로 유익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아주 깐깐하고 높은 벽을 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상 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보험은 병원에서 사 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만 위로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거나 가벼운 타박상을 입어 이 주나 삼 주 정도 치료를 받는 아주 흔하고 빈번한 사고에 대해서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정말 심하게 뼈가 부러지거나 중상을 입어야만 돈이 나오는 셈인데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적인 자전거 사고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적인 기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한 사고에만 집중된 보상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주나 삼 주 진단과 같은 가벼운 부상에도 소액의 위로금이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수두룩한 만큼 동네 곳곳의 자전거 도로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통해 더 공격적이고 직관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