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2 미성년자가 몰래 산 200만 원짜리 아이폰, 부모가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와 내용증명)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부모님 몰래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 오거나,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찾아가 따져보지만, "이미 박스를 개봉해서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민법의 제한능력자 제도와 미성년자 계약 취소의 조건, 그리고 취소가 불가능한 예외 상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민법이 말하는 '제한능력자'란? 민법에서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계약, 매매 등)를 할 수 있는 능력.. 2026. 1. 23. 행정사 1차 민법총칙 공부: 법알못이 가장 헷갈려 하는 법률 용어 3가지 완벽 정리 늦깎이 수험생으로서 행정사 시험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9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약서도 많이 써보고 세상 물정 안다고 생각했는데, 민법 책을 펼치자마자 쏟아지는 외계어들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기분, 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민법총칙을 공부하면서 "아니,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어?" 하고 무릎을 쳤던, 일상 용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핵심 법률 용어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처럼 비전공자이거나 법 상식을 넓히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1.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선의(善意)'와 '악의(惡意)' 일상생활에서 "선의로 했다"라고 하면 '좋은 마음', "악의적이다"라고.. 2026. 1. 21. 이전 1 다음
